`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4월 국회로

◆ 강남 재건축 '들썩' ◆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환수제 폐지법'은 국회 우선처리 법안에서 시급성이 다소 후순위로 밀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연내 폐지'를 목표로 다소 여유 있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환수제 폐지법'에 대한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는 일러도 4월 임시국회 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 핵심 중점 처리 법안 간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비롯한 주택 관련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남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론을 펴고 있다.
[장용승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