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택시장, 정상화시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규제·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소유에서 거주로, 개발·신축에서 재정비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완화 및 실수요자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는 지속시킨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은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무주택자(5년 이상)까지 확대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을 확대해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한 대책도 발표됐다.
공급차원에서는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주택리츠·주택임대관리업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 기업형임대를 활성화한다.
수요측면에서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본격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박 대통령은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세 통계 보완, 주거복지포털시스템 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개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재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