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보원 설립법` 무산 위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이 2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금소원이 설립되면 1999년 1월 은행감독원ㆍ보험감독원ㆍ증권감독원 등을 통합해 설립한 금융감독원이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나뉘게 된다.
15년 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조속히 금소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지만 여야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소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책이 담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금소원을 설립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 3대 핵심 사항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금소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위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며 금소원을 설립하려면 금융위 재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엉뚱하게 금소원 신설 문제를 신용정보법에 연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금융위 개편까지 손대려면 정부조직 개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금소원부터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금소원 설치 관련 법안 모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방침이었다. 설령 26일 어렵사리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여당에서 검찰 개혁법 처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 힘들 수 있다고 밝혀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부터 의결할 방침"이라며 "신용정보보호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