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주택금융公 MBS 재원 마련에 4천억 출자

한국은행이 공개시작조작 대상증권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MBS를 재원으로 하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는 게 한은의 목표다.
한은은 현재 국채, 통안증권, 예보채 등 정부보증채 등을 공개시작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한은은 27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관련,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안을 마련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은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금공 등에 추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책모지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출자 규모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4000억원이다. 한은은 현재 주금공 지분 31.1%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대책으로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차주 인정 범위를(연 20% 이상→연 15% 이상) 확대하는 한편 현재 연 1% 수준인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현 5000억원)도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