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반발로 의료법 개정 진통

정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단체들의 거센 반발 때문인데요.
정부가 이익단체 요구에 밀려 정책 집행을 미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34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일단 취소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노연홍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녹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 절차를 밟는것 보다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상문 /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실력이나 신념에 의해 제공되는데, 무한경쟁으로 들어가면 시장 논리에 의해 왜곡되어진다."

특히 가장 반발이 큰 곳은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는 진료행위에 투약이라는 개념이 빠진 것과 간호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정안 협의에 참여했다가 발표를 앞두고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 정책 집행을 밀어붙이다가 특정단체의 반발에 미룬 정부도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단체는 협상대표단을 구성해 다음주까지 절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최종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