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금폭탄에 다주택자 `멘붕`

↑ 정부가 전ㆍ월세 과세 방침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매경 DB]

"이참에 똘똘한 놈 한 놈만 남겨 놓고 주택을 매각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사람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재언 KDB대우증권 부동산팀장)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1~2월 온기가 돌던 부동산 매매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임대로 돌리던 물건을 하나둘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다. 임대소득을 노리고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를 저울질하던 대기수요도 생각지 못한 세금 부담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12% 올라 전주 상승률(0.13%) 대비 0.01%포인트 둔해졌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월 마지막주 상승률 0.69%에서 0.57%로 0.12%가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PB센터와 각 지역 공인중개업소, 세무사사무소 등에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직 6월 법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세가 강하지만 차제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전세를 여러 채 놓고 있던 다주택자들은 이참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의 주택은 처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의 주택은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방침까지 전해지자 이참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리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 PB팀장은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가진 자산가들 중 이번에 주택을 몇 채나 정리해야 될지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다"며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매수심리가 한풀 꺾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는 확실히 악재"라고 말했다.
김재언 KDB대우증권 부동산팀장도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던 원룸건물을 가진 분들은 이번 과세방침으로 투자심리가 더 죽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소형 오피스텔 분양ㆍ임대 시장도 정부 대책으로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는 투자자들의 문의는 물론 발걸음이 급격히 줄었다. 오피스텔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오피스텔 임대인들은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대부분 오피스텔 주인들은 사업용으로 신고해서 건물가격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며 "확정일자 없이도 임차인들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어 많은 임대인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108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보통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대략 10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며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규모는 일 년에 100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매물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서는 6월 법 통과여부를 지켜본 후 매물을 내놓으려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이번 월세 과세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봄 분양에서 대거 물량을 공급하고 그간 쌓였던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매매시장이 침체되면 집값이 하락하고 당연히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지웅 기자 / 백상경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