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일문일답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소비자 물가가 물가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5~3.5% 범위 내에서 물가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중기적 시계(3년)에서 봐야 한다"며 "정책 실패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3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2.50%로 인하한 후 10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연초 수출이나 산업생산 데이터를 보면 회복세가 미약해 보인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 수출이 2월에 1.6% 늘었고 경상수지 흑자가 24개월 연속 지속됐다. 이같은 것들이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입이 너무 줄어서 발생한 경상 흑자라고는 하지만 지난 1, 2월 평균 수출액이 월 20억 달러를 넘었다. 세계경제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수치다.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마이너스라는 걸 지적하는데 지난해 3, 4 분기에는 전기대비 5%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2%라고 해서 전체 경기를 악화시키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 소비자 물가가 목표범위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정책실패 아닌가?
▲ 물가는 중기적 시계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3년동안 2.5~3.5%범위 내에서 물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었다. 지난 1월 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물가 전망은 상반기 1.7%, 하반기 2.8%이다. 어느 정도는 예상 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지난 3개월간 근원 물가가 1.1이었다. 당시 우리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1.7%다. 그 전에는 1.9%였다. 따라서 물가 디플레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 무상교육 등 정책 변수에 의한 저물가 효과도 크다.
- 4월에 경기전망 수정이 예정돼 있다. 1월 전망을 수정할 만한 대내외적 변화가 있나?
▲ 곧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전망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지금보다 약간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흥국은 최근 정치적 불안이 부각되고 있는데다 경제가 어려워 반대로 되지 않겠는가 예상한다. 그러나 그 폭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아주 세밀한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을 해봐야 알 것이다.
4월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체제로 우리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수준이나 성장률에 있어서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 증가하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한 것은 아닌가?
▲ 금리 인상은 전반적인 부채의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금리 인하는 특정 계층에는 부담을 낮출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는 가계부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금리는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금융 안정을 해하고 금융의 불안을 일으켜 위기로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다. 우리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 부채의 비율이 높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거시건전성 관련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 제도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다.
- 퇴임후 향후 계획은?
▲ 주변을 정리한 후 가을학기부터는 어느 대학에선가 파트타임 강사로 강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풀타임 강의를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