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특별사면 검토

3.1절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50여명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3.1절 특별 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기자1)
네, 정부는 3.1절을 맞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각 지방검찰청에 경제인 등 특별사면 검토 대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사면 시기는 3.1절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연말 2-3월중 특별사면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사 건의가 들어온 여러 인사들에 대해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의견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제인은 모두 50여명인데요

먼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천여억원의 형이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돈세탁과 증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인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과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도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지난해 1월 경제 5단체가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데다 재계도 과거잘못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청와대에 사면대상자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2)
FTA 관련 문건이 유출되면서 파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위성 관련 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죠?

(기자2)
FTA관련 대외비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인공위성 관련 기밀문건이 유출됐습니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장본인은 현직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입니다.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이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지인을 통해 항공우주연구원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 명의로 정보를 직접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은 아리랑1호를 만든 미국 위성개발업체에서 단장을 맡은 뒤, 러시아 업체의 판매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는 로비스트 이모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위성 촬영장치 입찰에서 탈락한 러시아 업체는 이 문건을 근거로 입찰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다 불법 자료 입수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이 보좌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로비스트 이씨는 범행의 공범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돈거래나 해당 국회의원의 개입 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아리랑3호는 2천8백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첫 다목적 실용위성입니다.

특히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는 일부 국가만 보유한 최첨단 장비로 군사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