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금통위원 나눠먹기` 이젠 바꿀때

"한국은행 금통위원 하겠다는 교수들이 줄을 섰죠. 자타 공인 '꽃보직' 아닙니까. 여성이 거론된다는 소문에 여자 교수들도 기대하는 눈치예요. 승진 인사가 정체된 기재부에선 '이번엔 관(官) 차례 아니냐'며 노리는 사람이 많고요."
다음달 14일 임기가 끝나는 임승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임 인사를 놓고 금융계 인사가 전한 최근 분위기다.
금통위는 매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기준금리(통상 둘째주 목요일)와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한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원 7명이 합의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다. 이 때문에 금통위는 한국은행 조직도에서도 맨 꼭대기에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막중한 자리에 대해 외부기관들이 나눠 먹기 식 추천권을 가지면서 금통위원 인사 때마다 잡음을 빚는다는 것이다.
당연직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위원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 해당 추천기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금통위원 추천제는 1950년대 초 선출제와 병행되다가 점차 정부와 민간단체 추천 권한이 균형을 잡아왔다. 반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 금통위원 선임을 한국처럼 기관 추천에만 의지하는 곳은 거의 없다.
금통위원은 자타 공인 국내 최고 금융ㆍ통화 전문가여야 한다. 시장 이해관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정부 재정정책을 견제할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 학문적 수준을 경시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관변학자나 이해관계자 위주로 중용해선 안 된다.
특정 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추천제를 폐지하고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청문회나 국회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금융ㆍ통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통위원 선출위원회를 꾸려 전문성을 겨루는 방법도 있다.
올해부터 금통위원 임금이 20% 삭감됐다는 소식에 한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잘됐어요. 억대 연봉 받으며 폼나는 자리에 앉으려는 가짜 전문가들이 떨어져 나가면 줄 대지 못한 진짜 전문가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부 =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