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상법 개정때 재계 의견 반영"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영주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경제5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 과정에서 재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기회 유용금지, 집행 임원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오염 등 환경문제라며 재검토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는 투자와 일자리,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주 / 산업자원부 장관
- "올해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계는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를 연초 계획인 51조9천억원보다 늘려 지난해와 같은 7%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다음달말까지 투자 애로 사항을 발굴한 뒤 4월중 민관투자협의회를 개최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세제와 요금, 입지, 부담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전경련 부회장 사퇴 이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보인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연임 문제는 총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강신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나에게는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모든 것은 총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강 회장은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만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