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대비 5만달러로 쪼개 예치 `붐`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하는 해외금융계좌 세금준수법인 FATCA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A씨.
100억원대 자산가로 한국에 금융자산이 꽤 있는 A씨는 최근 한 은행 PB센터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정부 소유 금융기관은 FATCA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였다. 이미 일부 PB 사이에서는 과거 사례(영국)를 들어 보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A씨는 50억원을 들고 KDB산업은행 창구로 찾아가 FATCA 보고 대상 제외가 되지 않냐며 돈을 맡겨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헛걸음을 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모든 금융기관 정보가 취합돼 미국 IRS(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산업은행 등 예금 정보도 통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FATCA 첫 보고를 앞두고 산업은행ㆍ우체국 등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은 일부 자산가는 5만달러 아래로 쪼개서 금융기관별로 분산시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FATCA 규정은 각 기관별로 5만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회사는 최대 25만달러까지 보고 대상이 면제되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저축성보험을 각각 25만달러 미만으로 가입해놓은 자산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규정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은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산 예치하는 게 큰 실익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 <용어 설명>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 개인은 5만달러가 넘거나 연중 최고액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박용범 기자 / 송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