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제재 여부 결정 연기

SK주식회사 등 국내 정유업체 4곳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졌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물론 제재 여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공정위가 한 주 뒤로 정유사 제재 결정을 연기했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SK와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에쓰오일 등 정유사 4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한 주 연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간 정유사들은 유가가 낮을 때 원유를 비축한 뒤 유가가 오르면 인상분을 반영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004년 8월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어제 전원회의는 과징금 규모는 물론 제재 여부조차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2004년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유사들의 모임이 실제로는 담합을 위한 자리였느냐는 것입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추정을 근거로 제재를 내릴 경우 향후 정유사들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간의 법원 판례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추정 조항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결정은 패소한 적이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 수요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에 대한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