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공급독점 비효율 초래"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은 기존 의료인의 공급독점으로 비효율 상태에 빠져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했습니다.
강성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4년에 국내총생산의 5.6%인 43조3천억원으로 지난 10년 간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강 연구원은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 의사가 소비자인 환자를 대신해 서비스 양을 결정하고 과잉진료 가능성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진입 장벽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존 비영리법인의 경제적 이해만을 보호해주면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