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韓銀 감독권한 확대땐 부작용만 초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이 감독 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 규제와 규제 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2일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에 앞서 한국은행의 감독권한 확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사에서 "경제구조와 대외환경 변화에 상응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며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총재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금융 안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권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2009~2011년 국회에서 한은의 감독ㆍ검사권 확대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한은은 공동검사 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원의 수용 의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동검사 요구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