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명 아파트 당첨 취소

아파트 청약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주택자가 1순위자로 둔갑해 청약에서 당첨되는가 하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 당첨자들의 아파트를 빼돌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공급된 아파트의 23%에 달한 2만6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3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주택자로 1순위 청약당첨이 된 경우는 231명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650개 조합 가운데 421개 조합은 조합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합원 139명은 1순위자로 아파트를 공급받았습니다.

분양업체나 공무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분양된 7개 단지 모두 분양업체 임직원이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 아파트 가운데 로열층을 빼돌려 4천500만원 웃돈을 챙겼습니다.

대전 유성구 공동주택계장과 화성시 공동주택담당자 역시 로열층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취득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와 함께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대상 아파트의 20%만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라며,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을 취소하고, 건교부 장관에 주택공급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