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환경법 위반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이 법규는 유독성 폐기물을 불법
특히 환경 범죄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집단에 연루됐을 경우 5∼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1∼3년의 징역형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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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환경법 위반을 범죄로 취급해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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