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독과점 차단에 역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독과점 차단을 업무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좋은 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독과점을 차단해, 시장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나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의 답합행위를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독과점 지위의 남용이 큰 5~6개 업종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과징금은 많이 부과하는 게 좋은 지는 의문이라면서, 경감방안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은 오는 14일쯤 조사를 마무리한 뒤 복지부와 협의하겠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나 동의명령제 그리고 자료보전조치권 등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권오승 / 공정거래위원장 - "동의명령제는 새로운 제도여서 관계부처에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앞으로도 공정위의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유형별로 조사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산업별로 각종 공정거래법의 위반을 감시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