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10월 시행 `안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월로 예정된 새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 개정안은 작년 12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결국 4월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문제는 이 법이 개정돼야 10월부터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도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하는 새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법은 원래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던 내용 중 주거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만 빼서 새로 만든 법이다. 작년 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나란히 국회에 올랐는데 주거급여법만 통과됐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모법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남아 있어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주거급여법도 시행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예정대로 주거급여법을 10월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제정이나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에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0월이 돼도 주거급여는 현행 제도대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끝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7~9월로 예정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혜자에게는 지원금이 올라갔다가 다시 깎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7~9월 석 달간은 시범사업으로 더 많은 주거비를 지원받다가 10월이 되면 주거급여 본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지원금이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