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합의문 실행여부가 관건

북한 핵, 이제 폐기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겠지요.
6자회담 합의문 실행과정에서의 변수와 의미를 최중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와 북미수교 달성.
이번 6자회담 합의문이 한반도 평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때 보다 높습니다.

인터뷰 : 전현준 / 통일연구원 박사
-"자연스럽게 북미간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핵문제가 잘 풀리면 북미수교 평화협정까지 가능한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한다. "-

역으로 실행과정에서 이전처럼 합의문이 백지화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6자회담 각국의 국내 정치상황 이 변수입니다.

그동안 합의문 실행에 발목을 잡았던 미국 행정부의 보수 네오콘에 대한 설득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가 중요 변수입니다.

인터뷰 : 전현준 / 통일연구원 박사
-"미국의 보수 네오콘이 부시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해주느냐 문제가 있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연계, 일본 여론, 정치가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내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흐를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전현준 / 통일연구원 박사
-"대선을 앞두고 너무 쟁점화 된다면 대북식량이라든가 중유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합의문을 이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앞으로는 북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북한이 핵폐기 절차를 60일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관련국들 역시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해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직후 난항을 겪었던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착실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