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대책후 급등락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이나 정보의 비대칭 등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이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에 있어 장기 성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여의도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한 학계ㆍ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가조작 대책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위험성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주가조작 근절대책 이후 시장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대책 시행을 전후해 지난 2년간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 및 변동성, 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비교한 결과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장의 단기 급등락을 개별종목의 평균 월중 최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대책 시행 이전 월중 최대 수익률은 5.21%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4.50%로 0.7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매매 및 혐의 의심 등 문제 계좌도 대책 시행 이전 4925개에서 시행 이후 3743개로 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계좌군의 평균 주식 보유일수는 대책 이전 1.9일에서 이후 4.5일로 늘어 투기적인 단타매매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의 신뢰제고 방안' 주제발표에서 "상장기업 및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장기 성과 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를 단순히 지난 1년간이 아니라 임원의 재임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빈 교수는 이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으로 △'자본시장투자협의회' 또는 '기관투자자협회' 등을 창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기업 인수ㆍ합병(M&A) 수용 판단 과정에서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 △분기보고서 폐지 검토 등을 통한 기업 공시 부담 완화 및 단기 성과 추구 경향 완화 등을 제시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부사장)은 "부동산과 고정금리상품 중심의 자산구조, 낮은 금융 이해도 등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흡하다"며 "효율성 기반의 제도 보완, 금융교육의 보편화 등을 통한 금융문화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정환 매일경제신문 증권부장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금투업계가 고객들을 봉으로 생각한다'는 이미지부터 없애야 한다"며 "직원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상품판매나 약정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익에 근거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