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믿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 올해 첫 신규고용 실적을 알려주는 취업통계가 발표됐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취업을 준비 중인 젊은이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불만이 많습니다.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내야할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규제를 탓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대일 기자입니다.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입맛대로 직장을 고른다는 것은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인터뷰 : 방승원 / 대학 졸업반 - "절반은 취업을 못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 이태희 / 대학 졸업반 - "내년 상반기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기준보다 낮은 데라도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취업준비에 지친 젊은이들을 보는 장년층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인터뷰 : 이범생 / 청주시 수곡동 - "경제난,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낮춰잡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도 그 달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태정 /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간 경제연구소는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기 때문에 일자리 30만명 창출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장 지난 1월 신규고용 실적만 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인터뷰 : 전신애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신규고용 25만8천명은 (지난해 1월에 설 연휴가 끼어있는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신규고용 증가 폭이 30만명 아래에서 고착화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1만8천명을 끝으로 5개월 연속 30만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기웅 / 대학 졸업반 -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와닿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확대 차원에서 투자를 독려하는 정부에 대해 기업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덩치를 키워야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 출자총액제한 같은 각종 규제가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입니다.

재계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출총제를 적용하는 회사의 기준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직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 1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그것입니다.

강 교수는 '출총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투자와 출자는 직접 관계가 없다면서 재계의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강 교수의 취지대로라면 이른바 블루오션을 찾아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가다운 정신이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서비스업 경쟁력강화대책은 제조업이 고용을 흡수하는 데 한계에 이른 데 반해,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태정 /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비스산업 시장개방과 규제해소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대일 기자 -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마저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의 증가 그리고 고용증가에 따른 경제의 성장,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하는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