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계좌 보고의무, 소규모 신협·농협은 제외

자산 규모가 1억7500만달러(약 18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미국인 고객 계좌정보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FATCA 보고 의무가 경감된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ㆍ축협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체결된 한ㆍ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금융사 이행 규정 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한ㆍ미 양국 과세당국이 자국 금융사가 보유한 상대 국민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기로 한 협정이다. 7월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계좌 실소유주가 미국인으로 확인되면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 총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5만달러가 넘는 개인계좌와 계좌 잔액 25만달러가 넘는 단체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예금ㆍ신탁ㆍ펀드 계좌뿐만 아니라 보험 해지 환급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개설 계좌 잔액 98% 이상이 한국 거주자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인 계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미국인으로 확인됐을 때는 보고해야 한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