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을 맞은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어떨까요?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성장속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취재에 진승일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 4년의 경제 성적은 상위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자신감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경제지표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 600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1400을 넘어 130% 이상 뛰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만1500달러에서 만8300달러로 늘어났고, 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2%대와 3%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손형달 / 서울시 도봉구 - "서민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듭니다. 조그만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 곽태복 / 경기도 광명시 - "서민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이 많이 지켜지지가 않았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실망스럽다."
여기에는 경제성장 속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주현 / 현대경제연구원장 - "지난 4년동안의 경제성장률은 국민의 정부보다도 낮고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다."
참여정부 4년 평균 성장률은 4.2%로 이 기간 중국 10.3%, 홍콩 6.5%, 싱가포르도 6.4%의 고성장을 이뤄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많은 신경을 쓰다보니 나라 빚도 크게 늘었습니다.
2002년 말 133조6천억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말 283조5천억원으로 4년만에 150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남은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김주
결국 새로운 정책구상에 골몰하기 보다는 가계 부채와 환율 등 대내외 위협 요인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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