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기 감정평가협회장 "부동산 공시지가 개편 신중해야"

"휴전선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간첩이 내려온 적이 없다고 그 지역에 보초를 대충 세우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에는 큰 구멍이 생깁니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국감정평가협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서동기 회장(사진)은 14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한국감정원 등에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 가격 산정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1300억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서 회장은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는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며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4개월 동안 감정평가사 1200명이 동원돼 일일이 평가해 산정하게 된다"며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논란과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때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그러나 불신의 계기가 됐던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해 시행사 측과 입주자 대표 측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최대 평수인 331㎡의 시행사 측과 입주자 측 산정액이 50억원 이상 차이를 보여 한국감정원이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서 회장은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업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적인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관리회사 등 감정평가 전문 영역이 필요한 분야에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은행들이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