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20%로 줄인다

앞으로 신도시ㆍ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현행 40%에서 20%까지 낮아진다. 또 전용 60~85㎡ 분양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도 시장가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의 경우 총 가구 수의 4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소 20%까지로 줄일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규제가 풀려 주택공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조성원가의 90~110%의 가격에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로 시세보다 원가가 높아지면서 잘 팔리지 않는 용지의 경우 팔릴 수 있는 길이 마련돼 택지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을 감정가로 전환하면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역세권에 조성된 택지와 역에서 멀리 떨어진 택지의 가격이 차등화 된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