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완화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을 높이는 동시에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까지 연장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정부가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범위 확대는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