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 변협 "로스쿨법 졸속 입법 중단"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로스쿨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국회에서 각종 법률의 심의과정 중 로스쿨 법안까지 빅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로스쿨 제도는 교육제도 전반을 흔들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로스쿨 제도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저소득 계층 학생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돼 사회 양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