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시에 보금자리 지침…'집단취락 해제 절차 착수'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출구전략'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시흥시에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국토부가 내려보낸 지침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리는 대로 이들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이르면 8월 말쯤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이 계획적으로 관리•개발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집단취락은 주택과 공장, 창고 등이 한데 뒤엉켜 난개발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집단취락지의 면적을 넓혀주면서 구획을 나눠 주택과 공장이 따로따로 입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지구에서 해제해 개발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시장의 침체와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 때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2010년 5월 광명•시흥시 일대 17.4㎢(약 525만평)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사업비 24조원을 들여 분당 신도시급인 9만4천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 2018년 이후 사업 추진 ▲ 사업 규모 대폭 축소(1.65㎢)를 대안으로 놓고 저울질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의 전면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집단취락지역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하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사업 취소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