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이를 모두 삭제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구두 경고를 받은 후 또 다시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항소 8부 정영진 부장판사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장의 전별금 논란과 전관예우를 둘러싼 수임료
의혹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 판사는 이어 전문성이 필요한 특허법원 승진인사에 있어 지적 재산 전문부장은 탈락하고, 법원행정처나
이에앞서 이주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최근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에 대해 지난 달 26일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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