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시행령 고쳐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완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고쳐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출총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정해야 하는 출총제 대상 기업에 개정안을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총제 자산총액 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갈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은 9개 그룹 225개 기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처럼 출총제 적용 대상이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대폭 줄어들지는 못합니다.

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면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에만 출총제를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도 살릴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9개 집단, 225개 기업을 출총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