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8차 협상 '마지막 분수령'

한미 FTA 8차 협상이 모레(8일)부터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실무 협상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핵심 쟁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쟁점들은 무엇이고, 또 협상 전망은 어떤 지 김형오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7차례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고위급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한미 양측은 주요 분야에서 이미 상당부분 입장차이를 좁혔습니다.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산업피해의 국가별 합산 조치 예외 인정'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대신 덤핑조사 개시전 우리측과 사전 협의하고, 우리 기업이 가격과 물량을 스스로 조절해 덤핑조치를 피하는 방안은 미국이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반덤핑 조치를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비합산 조치'를 쉽게 포기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조치들만으로도 우리 기업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 정재화 / 무역협회 FTA 연구팀장 - "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덤핑 조사전에 서로 협의를 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언제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은 많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분야는 우리가 5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 요구를 완화하는 대신 미국이 우회수출금지와 원사 기준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자동차는 우리측이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까지 나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신약의 최저가 보장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와 의약품을 다른 분야와 연계해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전략이어서 전체 협상 분위기에 따라 쟁점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박사 - " 쌀과 쇠고기 등 축산물을 지키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자동차와 의약품을 많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 즉, ISD 문제는 미국이 부동산과 조세정책은 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융분야는 외환위기시 송금을 일시중단하는 단기 세이프가드를 도입할 경우 이를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는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수교 정상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8차 협상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은 고위급 협상과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월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양측은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는 스스로 접는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만큼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개방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