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2배 증원

서울중앙지법이 국선 전담 변호사제를 확대실시해 지난해 7명이던 국선 전담 변호사를 14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 전담 변호사는 형사 단독 재판부와 항소 재판부 등 20개 재판부에 12명,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영장재판부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당번 변호인이 지정됐던 영장재판부에 올해부터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보다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