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피플] "총리대행체제 문제 많다" - 문병호 의원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이번 개헌 시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 채우라고 하거나,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국무총리에게 1년씩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한 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파워피플에서 지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임기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궐위 때나 보궐선거 할 때마다 임기 4년하면 임기가 엉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놨는데 좀더 논의가 필요한 거 같다.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도 포인트, 비난의 여지가 있고. 또 1년 남아 있는 경우 총리가 대행하는 것도 미국처럼 정부통령 선거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임명직 총리의 정치적 위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지위까지 대행체제로 할 수 있느냐, 선거 관리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집행에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렇지만 1년 미만이면, 45개월이면 몰라도 11개월이면 기간이 길다. 헌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개헌안이 국민동의를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