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이틀째, 농업 분과 협상 시작

한미 FTA 8차 협상 첫날 경쟁 분과에서 처음으로 완전 합의를 봤습니다.
또 의견을 좁혀가는 분과도 있는 반면 자동차와 농업 등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분야도 많다고 하는데요.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한미 양국이 어제 경쟁 분과에서 처음으로 합의를 봤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알려주시죠.

기자1)


네, 한미FTA 8차 협상 첫날 양국은 경쟁 분야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처음으로 완전 타결지었습니다.

양국간 입장차가 있었던 동의 명령제는 우리가 받아들였고, 재벌관련 각주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의 명령제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도 경쟁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재벌관련 각주를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통관분야도 통관협력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산지 증명제도를 도입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상품 분과에서도 관세 철폐 항목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원화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2년뒤 재협의하기로 하는 등 일부 쟁점을 타결지었습니다.

질문2) 그렇지만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분야가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농업분야인데, 오늘부터 이 부분 협상이 시작되죠?

기자2)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와 함께 협상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분과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우리측은 초민감 품목의 개방을 최대한 늦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농업시장에서 예외없는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커틀러 미국 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없이는 FTA를 체결할 수 없다며 뼛조각이 든 상자는 폐기 반송하고 나머지 물량만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우리측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둘을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일축시켰습니다.

주요 쟁점 분야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에서는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석하는 '2+2' 협상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협상장이 마련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