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FTA 반대집회 금지' 취소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경찰이 집회 개최자의 과거 전력과 교통 불편 만을 이유로 집회 금지 결정은 내린 것은 집회 자유를 명시한 헌법은 물론, 현행 집시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경찰은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