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오르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이어가면서 최근 3년 연속 인상률이 1%에 머물렀다.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인상됐고 올해 인상률은 1.7%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제외한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