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그러니...' 모욕죄 아니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다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표현이 다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2005년 교무실에서 한 학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거론하면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렇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학부모는 자신을 양아치에 비유하며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교사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