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학법 변론 재개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에 대해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과 사립 중·고교 등을 대리하는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인 측에 지난달 26일 변론 재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은 23일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학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 담았던 이강국 헌재소장이 평의에 참가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