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가맹점 수수료 면제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국세청에 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책정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국세에 대해 지방세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