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LTV·DTI 합리적 조정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그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 "(외환 및 하나SK)카드사의 합병은 노사정 합의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외환카드 분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한 것은 신용정보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망분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권고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나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에서 평가 모델이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즉시 개선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중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해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시 기술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