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레이더] 기준금리동결에 예민할 필요 없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됐다. 7월 금통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인선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압력과 이를 둘러싼 언론, 업계의 논란이 많았다. 금통위원 중 소수 의견이 나온 만큼 기준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8~9월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통화정책에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처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결정이 금통위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공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이나 대책은 경제학의 오랜 관심 대상이었다. 케인스로 대표되는 개입론자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자유론자(통화론자)는 정부 개입에 반대한다.
케인스는 대공황의 원인이 수요 감소에 있다고 봤고,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의 인위적 통화량 감축이 대공황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케인스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던 데 반해 프리드먼은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 시기에는 케인스학파가 득세했고, 1970년대와 같은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통화론자가 힘을 얻었다.
인간의 삶이 그렇듯 경제에도 긴 사이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이 모두 소비 정점을 지났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일본보다 3.4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침체기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과잉투자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부채비율과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삶의 질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집권기에는 경기가 나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미뤄뒀던 위기는 정권 말에 터지는 경우가 많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는 최후의 보루다. 벌써부터 마지막 무기를 써버리면 2017년 이후에는 무엇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 내외로 낮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채권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