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철회 기간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제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이내여야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청약 철회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있어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은 탓에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업계 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하면 보험업계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한번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다시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와 최대 180일까지 업무정지시키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업 종사자가 직접 계약자를 상대로 사기를 범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보험 계약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해당된다.
예컨대 보험설계사가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지인을 동원해 허위.과장 입원하거나 보험 계약자와 짜고 사고를 조작한 경우에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