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경제정책] 주택부양책 ② 디딤돌론 대출 자격 완화

2.8~3.6%(2014년7월1일 기준)로 저렴한 금리가 매력적인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지원대상이 이르면 9월부터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된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출(대출기간 10~30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발표로 인해 대축 자격이 확대되면 무주택자뿐 만 아니라 이사와 주거상향 등 좀 더 큰 면적이나 신규주택으로 주택교체를 원하는 1주택자도 저리로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주택수요 총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디딤돌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3.8~4.05%)보다 0.5~1%p 금리가 낮은데다 전국 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수 비율도 78%(558만7295가구)에 달한다.

↑ 전국 재고아파트 대비 디딤돌대출 가능 아파트 가구 수 비율 [자료: 부동산114]

그러나 디딤돌론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최대한도가 ‘2억원’에 묶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60%에서 70%로 완화된 만큼 담보대출 총액을 늘리려는 교체수요층은 디딤돌론의 저금리 매력보다 대출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여지도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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