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새 경제팀의 재건축 기준 완화 방침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개포동 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아파트 전경. [매경DB]

"재건축 기준 완화는 예상외로 큰 선물이네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서울 방배동 그랑씨엘공인중개소 이성진 대표)
"이번에는 정부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서울 잠실동 에이스공인중개소 김관호 대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경제 정책이 발표되자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이달 초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청신호가 나타난 데 이어 이번 대책 발표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위축됐던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다시 돌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첫 단추인 기본계획 수립 단계(예비안전진단 통과 포함)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전국적으로 138개 단지, 6만445가구에 달한다. 서울만 따져도 당장 27개 단지, 1만8031가구가 혜택을 본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도 외관이나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하는 등 설비 노후가 심각하고 주거 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 대치동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과거 은마아파트가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진단에서 세 차례나 물을 먹는 등 사업이 수년간 지연됐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재건축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돈줄을 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청약제도 완화, 공공관리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등 다른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3구 9억원 초과 아파트와 강남 재건축이 LTV 완화에 따른 최대 수혜 단지"라며 "기존에는 전세금과 대출을 합쳐도 매입하지 못했던 단지가 많았지만 이젠 전세를 끼고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을 매입하기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114는 이번 LTV 상향으로 '전세보증금+대출'로 매매 가능한 단지가 전국적으로 약 30만가구(서울 약 14만가구) 늘어나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수요 기반 확충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 의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책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정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제도화 일정이 불투명해서 수요자들이 당장 정부 발표를 믿고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ㆍ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청약제도를 더 풀어줘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지방 분양시장만 열기를 이어가고 수도권은 공급 과잉 염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수도권에만 6개월로 적용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제 문제는 국회의 후속 입법과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다.
그동안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정책 실기를 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개선 대책은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불씨가 꺼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를 주민선택제로 전환하고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고재만 기자 / 문지웅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