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울산시 도시계획 시설 해제 검토

울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권고 제도'에 따라 실시되며, 시는 총 1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현황(시설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시설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의회는 보고된 사항을 검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 10년 이상~3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90여개 시설, 4900만㎡에 이른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