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0% 내진설계 미비 수직증축 리모델링 위험"

3.3㎡당 분양가격이 2000만원이 넘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은 있지만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 단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서울시내 아파트 1437개 단지 중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있는 293개 단지 17만8000여 가구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때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후 늘어난 가구를 3.3㎡당 2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주민부담금을 낮추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
권영덕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수직증축 후 15% 늘어난 가구 수를 3.3㎡당 2000만원으로 일반분양하면 수직증축은 수평증축 때보다 주민부담금을 1억4560만원(62.8%) 낮출 수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실제 2010년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입주한 영등포구 당산동 A아파트와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아파트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구조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3100개 아파트 단지 126만6895가구 중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곳은 508개 단지(16%) 33만8632가구(27%) △내진설계 기준이 미흡한 곳은 1407개 단지(45%) 56만1562가구(44%) 등이다.
권 연구위원은 "내진설계 기준이 없던 1988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건물의 구조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구조 보강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건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