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분야 지원책은?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과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FTA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지원 방향은 오늘(2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소득을 직접 메워주는 방식에서부터 중장기 구조조정안까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농업 부문은 단기 요법보다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앞서 정부는 1조2천억원의 FTA 이행지원 기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원 기금을 통한 소득 보전과 폐업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식품산업을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에서는 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와 컨설팅, 고용 안정에 지원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먼저 51개에 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이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년간 경쟁력 강화와 업종 전환을 위해 2조6천4백억원이, 근로자 교육 등에 2천 73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FTA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융자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