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효과 미미

FTA 타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계속해서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타결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하준경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외환위기 이후 개방이 많이 진척돼서 FTA로 인한 추가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FTA에서 제외하는 대신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협정발효 2년 이내에 비밀유지와 소비자보호 등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계리와 손해사정 등 보험시장도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당초 논란이 예상됐던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는 극히 제한된 부문만 허용했습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내 금융회사의 체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박현수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라든지,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질이 조금더 심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건 아닙니다.

자본력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국내은행 지분의 63%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주권은 외국인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뷰 :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미국 거대자본에 의해서 국내 기업들 M&A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