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시 공중의견제출제 도입

한미FTA 타결로 한미 양국이 노동권 관련 협정문을 위반할 경우 노동단체 등이 시정요구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가 도입됩니다.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공중의견제출제와 분쟁해결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정부간 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심판제에 따라 조사 뒤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