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빌트인' 방식 합의

우리측이 강력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번에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형태의 이른바 '빌트인' 방식으로 합의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고무적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역외가공' 방식을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외가공' 방식은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받은 상태여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한미 대표단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정문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하는 '빌트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역외가공 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남은 것은 양측이 역외가공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역외가공지를 지정하면 동일하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절차는 북한 내 다른 경제협력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6자회담 진전과 맞물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